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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

보상신청 절차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상신청자(보호자 및 피접종자)는 관련 시·군·구(보건소)에 이에 대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보건소)는 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합니다. 이 때 시·도지사는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결과를 받아 이를 시·도에 환류하며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함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 장애인 증명서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 사망진단서 1부
  • - 부검소견서 1부
  •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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