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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안전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안내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9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기능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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