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이상반응 신고하기
  • 예방접종 일정보기
  •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 지정의료기관 찾기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 국내 예방접종 백신현황
예방접종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HOME > 예방접종 길잡이 > 예방접종 관련 전문위원회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관련법령

명칭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설치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 제4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
기능
  • 보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3.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4.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2.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3.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 라. 법의학자
      • 마.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
      • 바.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 사.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 아.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임기 및 회기
  • 임기: 2년
  • 회기: 연4회(분기별1회)
페이지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