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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내용
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어떤 종류의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등록일2017.02.23

답변내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2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등록일2017.02.23

답변내용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등록일2017.02.23

답변내용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보상 신청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속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를 보상하고 있음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 진료비 산정 시 백신 이상 반응과 관계가 없는 과다한 검사 및 치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증명료는 피접종자가 보상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제출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진료비 보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용이 30만원 이상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등록일2017.02.23

답변내용

동일한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지자체 사업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사업대상자도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등록일2017.02.23

답변내용

질병관리본부로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에 따른 백신과 그 접종대상자입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다양한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있으니 질병관리본부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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